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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현금·임차료 지급, 세제·고정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총 4조1000억원의 버팀목 자금이 투입된다.


피해 일반 업종에 100만원, 11개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11개 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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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포함되면서 영업제한·금지 업종은 50만~100만원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저금리 자금(1조원)도 투입된다.

또 각종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고정비 납부도 연장·유예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70%로 높인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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