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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례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운영하던 가게를 접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좀처럼 끝이 날 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어려워지고
이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높은 이자의 부담으로
적은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은행권에서 되지 않는일은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례가 바로
대환대출 금융사기입니다.
피해자 A씨는 카드대출의 높은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낮은 이자가 가능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원이라면서 B씨가 접근하였고
B씨는 현재 채무중인 금액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중인 금액은
계좌 두곳으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던 터라
A는 급한 마음에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되었고
B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성명불상자로 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였고,
B에 대한 고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돈을 입금했던 계좌의 명의자를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보이스피싱 사례가
확인됩니다.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일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던
계좌명의자 C씨 역시 이 금융사기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계좌명의자 C씨도 A씨처럼
단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 뿐이었습니다.
C씨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원을 사칭한 실제 사기범인 A씨는
C씨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돈을 통장에 입금해 줄테니
바로 인출해서 돌려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본인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바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C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B씨가 A에게 입금했던 피해금으로
결과적으로 C는 중간에서
인출책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되어 사기방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의 피해금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씨에게 피해금에 대한
책임이 생긴 것은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C의 행동으로, C의 통장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C씨 역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으로 법률도움을 받아
사기가 목적이 아닌 대출을 받기 위해
했던 행동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따라서 본인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과 자신의 행동에 불법적인 요인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정신적인 문제부터
경제적인 문제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 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심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과 본인의 거래로
상식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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