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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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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자료=국토부)

 

 

 [미디어리퍼블릭] 차미경 기자=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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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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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도 마찬가지다.
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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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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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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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이 제외된다.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으로 두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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