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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존의 직권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오늘 공동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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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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