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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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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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그에 따라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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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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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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