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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도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부채비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에 이른다. 정부는 이미 올해만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지난 5월 전국민 가구당 최대 100만원,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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