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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밤 9시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by 나의파이프라인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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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밤 9시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일에 따른 경계선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이겠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선별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실보전금 기준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5일이 정부 방역 조치가 바뀐 날짜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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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하지만 3시간이 흐른 2일 자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기미를 보이자 장관이 서둘러 상황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작년 폐업자들은 받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정부 방역조치를 모두 견디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경기 일산에서 7년 동안 코다리집을 운영한 최모씨(38)는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하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최씨 가게 연매출은 2019년 2억6000만원이었으나 2021년엔 70% 가까이 떨어져 폐업을 결정했다. 최씨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일이 딱 폐업한 날짜와 같아서 황당하다”며 “방역조치를 2년 동안 견뎠는데 정부가 멋대로 정한 특정 날짜 기준으로 차별받는 게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3년간 족발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30일 폐업한 손모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6400만원대였던 매출은 2021년 1600만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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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족발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30일 폐업한 손모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6400만원대였던 매출은 2021년 1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폐업 상태면서도 신고를 미룬 자영업자는 혜택을 보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안모씨(38)는 지난해 12월부터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사실상 폐업 상태였지만 따로 폐업 신고하지 않았다. 폐업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안씨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지원 대상 기준을 공개했고, 안씨는 지난해 12월 폐업했다면 보상금을 못 탈 뻔했다. 안씨는 “시내와 떨어진 곳에서 학원을 운영해 크게 임대료 걱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소상공인손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323만곳 가운데 284만곳이 신청했고, 이 중 276만곳에 총 17조 388억원이 지급됐다.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전금 대상이 총 371만곳임을 고려하면 지급 시작 사흘 만에 10곳 중 7곳(74.4%)이 현금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관련 성명문 일부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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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관련 성명문 일부내용 캡처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성명문’ 등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준일에 따른 경계선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이겠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선별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실보전금 기준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5일이 정부 방역 조치가 바뀐 날짜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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